1. 지속적 대리권이란 무엇인가요?
- 대리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본인 자신이 행위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 지속적 대리 : 지속적 대리란 “대리”행위이지만 대리인에게 1회적인 대리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항에 관해 그것을 실제로 수행할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행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행위에 관하여 ‘위임장(대리권한수여계약)’을 작성하고 본인이 대리인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게 되면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구청 등에 직접 주민등록발급 신청 행위를 해야하는데,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 대리인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일시적, 일회적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지속적 대리권 계약은 왜 체결하는 것이죠?
지속적 대리권 계약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을 수여하는 계약입니다. 대리인은 본인이 지시한 사항 및 이에 부수한 사항(지시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지원자입니다.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해당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맞도록 본인에게 귀속되는 법률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리인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즉 유효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3. 지속적 대리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누가 나의 의사를 실현해주지?
[지속적 대리인을 통해 대리하게 할 수 있는 행위]
○ 각종 계약 대리
▪ 주거관리 [주거관련 변경 계약, 요양원 입소/변경 계약, 요양보호사 계약 등]
▪ 금전관리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 거주 비용 지출, 카드 발급 및 해지]
▪ 의료관리 [입원 계약, 의료관련 자신의 특성 반영을 위한 조치]
[지속적 대리인을 통해 대리하게 할 수 있는 행위]
○ 각종 신청 대리
▪ 국가기관에 신청하는 각종 서류 발급 신청
▪ 사회보장수급 신청,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돌봄서비스 신청
▪ 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여가활동, 사회적관계망 증진을 위한 활동, 종교적 취향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 등”을 위한 신청
